전문분야Expertise

• 형사
• 기업법무(기업형사, 중대재해, 자문 등)
• 건설소송 및 중재 (플랜트,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등)
• 상속
• 가사(이혼, 소년)
• 공정거래(담합, 부당지원 등)
• 해상

학력Education

• 대구 대륜고등학교 졸업(1994)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2003)

경력Experience

• (현) 법무법인 필 파트너 변호사
• 장금상선 그룹 기획팀(2022~2024)
• 건설공제조합 법무팀(2020~2022)
• 두산에너빌리티 주식회사 법무팀(2016~2020)
• 변호사 이림·김태환 법률사무소(2012~2016)
• 변호사 조병학·김태환 법률사무소(2010~2011)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2010)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

기타 활동Other activities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16∼2018)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5∼2017)
•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간사 (2015∼2017)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2016~2017)

수행업무

형사

• 임플란트 회사 의료기기법 위반 사건(무죄)
• 정형외과 의사, 직원의 보험사기 사건(무죄)
• ○○구청 공무원 업무상배임 사건(무죄)
• 금융권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무죄)
• 토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무죄)
•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무죄)
• 동업자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무죄)
•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미수로 기소된 사건 (무죄)
•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무죄)
• 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무죄)
•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무죄)
• 지하철에서 몰카 촬영으로 기소된 사건(선고유예)
• 나이트클럽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기소된 사건(선고유예)
• 접촉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건(선고유예)
• 중학생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강도 범행을 한 사건(소년부 송치)
• 대마를 교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무죄)
•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취소신청이 된 사건(기각)
• 그 밖에 ○○항공 사장의 300억 원대의 횡령사건, ○○시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사건, ○○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사건, 통신사 납품 관련 20억 원대 사기 사건, ○○시 교육위원의 선거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사건 등 다수의 형사 사건 수행

민사

• 소음 발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
• 사단법인이 무단으로 전출한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사건
• 건물 소유권 이전 관련 관리비 청구 사건
• 시행사와 대출 기관 사이의 조기상환 수수료 지급 여부에 관한 사건
• ○○국제중학교 학생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 서울시장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 G건설에 대한 추가 공사비 지급 청구 사건
• 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사건
• 개발사업 관련 환매권 소멸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걸그룹 ○○○에 관한 전속계약무효확인 사건
• ○○시에 대한 공작물 철거 사건
• 온천개발 관련 공사비 청구 사건
• 한전과 ○○시 사이의 변압기 지중화 공사 관련 정산금 사건
• 시행사업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

행정

• 영업시간제한처분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2015년 한겨레 21 선정 ‘올해의 판결’)
• ○○카드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제제를 받은 사건
• 상조회사 등록취소 사건
• ○○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 보조금 부정사용에 관한 사건
• 유족급여거부처분 취소 사건
• ○○대 교수 제임용거부처분 취소 사건
• ○○시 소유 상가에 대한 퇴거 처분 사건
• 그 밖에 서울시, 광명시, 김포시 자문 및 관련 행정 소송 수행

가사

• 100억 원대 자산가 이혼 소송
• 300억 원대 자산가의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사건
• 200억 원대 자산가의 이혼조정 사건
• 의사 등 전문직의 이혼 사건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등

기업법무

• EPC 계약서 검토, 발전소 건설 관련 추가 공사비 소송 및 중재 관리
•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리스크와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검토
• 휴업 명령 관련 노동위원회 대응
• 직원에 대한 징계, 형사 고소, 손해배상 소송 수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리스크와 대응 방안 검토
• 입주민들의 아파트 하자 소송 대응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공정거래법 이슈 검토 및 대비
•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대응 및 소송 관리
•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대응
• 그 밖에 직전 근무 회사 그룹 법무 업무 총괄

수상Awards

• 표창(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격License

• 변호사, 대한민국

언어Language

• 한국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