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변호사 이근엽

대기업, 로펌,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근무하며 개인과 기업, 다양한 업무분야를 아우르는 ‘올라운더’ 변호사입니다.

PDF 프로필

이근엽 파트너 변호사

전문분야Expertise

  • 공정거래, Business-Legal(물류/유통/엔터테인먼트/IT,플랫폼)
  • 입법 및 정책자문
  • Compliance/Risk Management
  • 일반기업자문
  • 공동주택분쟁, 부동산개발(재건축/재개발)
  • 수사, 행정조사 등 각종 조사대응
  • 민사‧가사 등 소송

학력Education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7기 수료(제47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Experience

  • (현) 법무법인 필 파트너 변호사
  • CJ그룹 변호사
    - CJ 지주회사 법무실 컴플라이언스 선임부장(그룹 공정거래 실무 총괄)
    - CJ CGV 법무팀장
    - CJ 대한통운 전략지원실(물류산업 관련 입법대응 및 노무 리스크 관리)
  • SK텔레콤 법무실
  • 법무법인 원
  • 공익법무관

기타 활동Other activities

  • 국립생태원 감사
  • 충북도립대 감사 겸 징계위원회 위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 겸 인권자문단원
  • 대한주택관리사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겸 서울시회 법률자문위원
  • 서울산업진흥원(SBA) 규제개혁심의위원
  • 국무총리비서실 정책연구심의위원
  • 한국전파관리소 통신과금서비스 자문위원

수행업무

공정거래

  • 영화 수직계열화 관련 공정위조사∙검찰수사∙행정소송
  • 대규모유통업법위반 관련 공정위조사∙행정소송
  • 사료담합, 택배담합, 영화티켓가격 담합 등 관련 공정위조사 및 행정소송
  • C그룹 내부거래 관련 공정위조사∙검찰수사∙행정소송
  • 기업어음 인수 관련 부당지원 공정위조사 및 택배담합조사
  • 계열사간 OTT(Tving) 사업 양도 관련 자문
  • C그룹 지배구조(공동자회사 구조) 변경 관련 공정위 조사
  • 기업집단업무(공시,지주사행위제한, 계열편입 등) 관련 제반 자문
  • C그룹 내부거래(SI, 물류, 건설분야 등), 공통비, 공익법인, 브랜드수수료 관련 자문
  • 기업집단 소속 투자전문회사 운영 펀드 관련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관련 자문
  • IPTV 및 케이블TV 사업자간 기업결합 관련 자문
  • TRS 거래 관련 부당지원 이슈 자문
  • C그룹 하도급/가맹/대리점/유통 사업 분야 불공정행위 관련 컴플라이언스 활동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관련 그룹 정책 대응 자문
  • C그룹 컴플라이언스 부서 신설 기획업무 등

일반기업자문

  •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개인정보처리 자문
  • S그룹 통합구매시스템 운영 관련 Risk 자문
  • 인천아시안게임 통신인프라구축사업 관련 협상 및 자문
  • 서울메트로 모바일오피스 구축사업 관련 분쟁 자문
  • 순복음교회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협상 및 자문
  • PGA 투어 'CJ컵' 개최권료 관련 세무 등 자문
  • CJ ONE 개인정보처리 관련 자문

입법 및 정책자문

  • 스미싱 등 결제사기 관련 범 정부부처 공조체계 구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관련 입법대응
  •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유치사업 관련 식물방역법령 개정 추진
  • ‘안전운임제’ 시행 관련 정책대응
  • 춘천시 생활폐기물 대행용역 적격심사기준 개정 대응
  • 21대 국회의원 선거 컨설팅(수원정 지역구) 등

형사

  • SK와이번스 관련 업무상횡령
  •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 침해
  • 프라임저축은행 관련 업무상횡령
  • 4대강 사업 관련 특경법위반(사기)
  •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 사회복지법인 업무상횡령
  • 건설노조 업무방해 등 고소대리
  • 대한주택관리사회 업무상횡령

소송

  • 탈북 한의대생 제적처분 무효확인소송
  •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 사고 관련 집단소송
  • 휴대전화 분실보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
  • 망중립성 관련 방통위 논의자료 정보공개청구소송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영화권 '무료초대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20년간 병간호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
  • 유류분반환소송

공동주택분야

  • 타워팰리스1차 관련 업무방해금지가처분/선거금지가처분/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열람·등사가처분/입대위회장해임무효확인 등 일련의 소송
  • 광명16R재개발조합 상대 아파트 보류지분양권확인소송
  • 헬리오시티 커뮤니티시설 위탁사업자선정 관련 입찰효력정지가처분
  • 분당 트라팰리스 오피스텔 관리주체 변경 관련 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

자격License

  • 변호사,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