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변호사 박경열

서울고등법원ㆍ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16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형사, 건설ㆍ부동산, 기업ㆍ금융, 헌법ㆍ행정, 상속ㆍ이혼, 일반 민사ㆍ가처분 사건 등을 담당한 법무법인 필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PDF 프로필

박경열 대표 변호사

전문분야Expertise

  • 형사
  • 건설ㆍ부동산
  • 재건축ㆍ재개발
  • 기업ㆍ금융 송무 및 자문
  • 헌법ㆍ행정
  • 상속ㆍ이혼
  • 노동분쟁

학력Education

  • 대구 대륜고등학교 졸업(43기)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95학번)
  • 독일 뮌헨대학교(LMU) 법과대학 교육파견 (Visiting Scholar, 2017. 8. ~ 2019. 2.)

경력Experience

  • (현) 법무법인 필 대표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건설전담부)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형사합의, 민사단독ㆍ합의)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형사ㆍ가사합의, 민사단독ㆍ합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기업전담부)
  • 인천지방법원 판사(형사항소, 민사단독ㆍ항소)
  • 사법연수원 37기(사법시험 제47회)

기타 활동Other activities

  • (현)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전문위원
  • (현) 성림첨단산업(주) 사외이사
  • 구미시ㆍ시흥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
  • 독일 뮌헨고등법원ㆍ뮌헨노동법원 법관실무연수(Hospitation)

수상Awards

  • 우수법관(2016, 인천지방변호사회)

저술 및 강의writing and lecturing

  • 집합투자상품 관련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한국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세미나, 2011
  • 파생금융상품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 – KIKO 및 환헤지상품을 중심으로 -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사실무연구회, 2011
  • 독일 법관임용제도의 실증적 연구(책임필자), 사법정책연구원, 2019
  • 신속성의 관점에서 본 독일해고구제제도와 시사점,『사법』 제52호, 대법원 사법발전재단, 2020
  • 법관에 대한 직무평정과 평가 – 독일 사례의 분석과 제언 - ,『저스티스』 제179호, 한국법학원, 2020
  •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사법적 효력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및 후속 하급심판결에 대한 평가와 전망- ,『사법』 제64호, 대법원 사법발전재단, 2023
  •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 임기의 만료와 심판의 이익,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사건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96호, 한국법학원, 2023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 택시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2024
  • 사법연수원 법관연수 강의(민사단독재판실무, 헌법소송의 이해, 사법행정제도의 형성과 법관의 참여, 양성평등 및 성인지교육 등)

자격License

  • 변호사, 대한민국

언어Language

  • 한국어
  • 독일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