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 기소유예]

신용보증기금 의료인 대출 사기 관련,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의자(개원의)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병원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업체의 안내에 따라, 자기자금과 필요자금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5억 원의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약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나.  필의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객관적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였던 만큼, 필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개원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업체의 제안과 안내에 따라 서류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처음부터 위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설계한 것은 아니라는 점
• 대출금이 병원 개원 및 운영 목적에 사용되었고, 개인적 용도로 유용되지 않았다는 점
•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신용보증계약도 해지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 기소되어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 의사면허와 관련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정,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다.  결과 및 의미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면허 취소 등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피해 회복 및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을 충실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채 의사로서의 직업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  관여 구성원

진영광 대표 변호사⎢박한솔 파트너 변호사⎢손한나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