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범죄) - 구속영장 기각 및 일부 불기소]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및 일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의자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로부터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성착취물제작등, 성착취물소지등)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진행한 뒤, 그 과정에서 확인된 대화내역과 전자정보를 근거로 피의자에게   다수의 미성년자들로부터 신체를 촬영한 사진∙영상 등을 제공받는 등 범죄혐의가 중대하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법원 및 검찰의 판단

필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실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해자 스스로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혐의 소명 부족), 휴대전화 등 증거자료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전부 확보되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중 상당수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수사과정에서 혐의 일체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온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필은 후속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부 혐의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닉네임 외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해자 스스로 피해사실 부인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  필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에서 필은 압수수색 이후부터 사건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전자정보와 수사기관의 혐의 구성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필은 먼저 수사기관이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대화내역을 분석하여, 각 혐의별로 ①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 ② 수사기관이 특정한 인물이 실제 대화상대방과 동일인인지, ③ 촬영물 ‘제작’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④ 상습범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필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단순히 선처나 정상관계만을 주장하지 않고 일부 혐의는 범죄 성립의 전제사실 자체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대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부분, 수사기관이 특정한 인물이 실제 대화상대방인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 기존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전송받은 것인지 새로 제작하게 한 것인지 불분명한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필은 구속사유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이 이미 핵심 전자정보를 확보한 이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역시 변호인 관리하에 보관·초기화되는 등 재범 및 피해자 접촉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수사절차에도 협조하여 온 사정을 들어 도주의 우려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필의 이와 같은 변론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어졌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일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라.  결정의 의미

이 사건은 압수수색 단계부터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후 변호인이 압수된 전자정보와 수사기관의 혐의 구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특히 필은 중대 형사사건에서 흔히 문제되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상적 주장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반박하였고, 동시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특정, 법률상 보호대상 해당성, 구성요건 충족 여부라는 본안 쟁점을 영장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후속 수사절차에서는 일부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의 사후 대응만으로도 구속 여부와 혐의 범위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  관여 구성원 

박경열 대표 변호사 ⎢ 진영광 대표 변호사 ⎢  배성재파트너 변호사 ⎢ 박한솔 파트너 변호사 ⎢ ​장보근 소속 변호사 ⎢ 박정재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