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위반 - 불송치 및 기소유예]

여인숙 내 성매매알선 사건불송치 결정 및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여인숙을 운영하는 운영자(남성)와 그 운영자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해 가끔 여인숙 업무를 도와주던 지인 여성입니다.

지인 여성은 운영자를 대신하여 잠시 여인숙 프런트를 봐주던 중 숙박 손님으로부터 같이 술을 마셔주면 숙박비 외에 추가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여인숙 내에서 숙박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위 숙박 손님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BJ로서, 위 여성과 성관계하는 것을 여성의 동의 없이 본인 개인방송을 통해 실시간 송출하였습니다.

나.  필의 전략적 대응

의뢰인들은 경찰 단계에서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각 입건되자 법무법인 필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여인숙 운영자인 의뢰인의 사건 당일 이동 동선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여인숙 내부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질 당시 여인숙 운영자는 여인숙에 없었으므로, 여인숙 운영자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성관계에 응한 여성 의뢰인에 대해서는 알츠하이머, 우울증 장애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점, 그로 인하여 숙박손님(BJ)의 제안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술을 같이 먹자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 여성은 숙박 손님에 의한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의 피해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결과 및 의미

수사기관은 의뢰인들 중 여인숙 사장에게는 불송치 결정(경찰), 성관계에 응한 지인 여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검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결과에 따라 여인숙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던 사건이고, 지인인 여성은 성매매 범죄전력도 있던 상황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여인숙 운영자는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성관계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지인 여성은 건강 상태 및 성범죄 피해자인 사정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도록 변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  관여 구성원

박한솔 파트너 변호사⎢우종림 파트너 변호사⎢김경일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