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경찰수사대응

공무원인 피의자들이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한 후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사실 최소화 및 적극적인 양형 변론으로 종국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의자들

・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허위의 초과근무 신청을 한 후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정하게 초과근무한 것처럼 등록하여 신청한 초과근무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았다.

2.   수사기관의 판단

경찰은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필의 변론 및 그에 따른 양형 주장 등을 통해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의뢰인들은 경찰 수사를 자체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강도 높은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은 모두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필은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들을 변호하기 시작하였는데, 우선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증거를 면밀히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에 주임검사님께 입장 변경 및 양형 주장 변론을 진행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4.   결정의 의미

의뢰인들은 모두 공무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는데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경찰 대응 시의 전략으로 일관하였다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매우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불기소 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응전략을 전면 재수정한 뒤 의뢰인들에게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도록 변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     관여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