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성범죄

술에 만취하여 처음 보는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뒤 종국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소인

・ 사건의 배경

피의자는 2024. 8. 30. 03:00경 대구 소재의 술집에서 공통 지인의 소개로 합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내 여자친구 할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허리를 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수사기관의 판단

당시 경찰 수사팀은 피의자(의뢰인)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필이 선임된 이후 피의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의자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임검사는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당초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 이외에 해당 술집에 동석했던 피해자의 친구들 3~4명도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이 모두 의뢰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술집에는 CCTV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친구들은 상호 목격자로서 자칫 허위의 피해 사실까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필은 해당 술집의 주인 및 주변 목격자의 진술 청취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여 다른 피해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곧바로 합의에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사전 면담을 통해 양형 요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의자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4.   결정의 의미

필의 형사 및 수사 대응 능력을 통해서 피의 사실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신속하게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그 이후 피의자의 범죄 전력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인 피의자가 자칫 성범죄자로 남을 뻔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어 피의자 및 가족들도 그 결과에 매우 만족한 사건입니다.

・     관여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