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성범죄

준강간 불송치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생일파티를 위해 클럽에 방문하였고, 클럽에서 마음이 맞는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클럽을 나오게 됐고, 서로 호감이 있었던 의뢰인과 여성분은 단둘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근처 호텔로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야외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난 후 의뢰인은 해당 여성분을 정식으로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연락을 했고, 의뢰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해결의 실마리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클럽에서는 의뢰인의 지인이 있었기에 상호 호감을 가진 부분에 대한 입증은 명확한 상황이었으며, 실제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행위 자체도 인정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성행위가 일어난 곳에는 CCTV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행위 장소 내에서의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해결을 위하여는 성행위 전후의 정황증거를 통하여 상대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필의 조력

필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클럽에서 나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로를 파악하여, CCTV의 위치를 모두 확인하였고, 해당 CCTV의 보전을 요청하여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다정하게 이동하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상대 여성의 진술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에 조사 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전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대동하여 수사관의 질문을 토대로 상대 여성의 진술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이 적절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결론

상대 여성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고 의뢰인에게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관여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