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성범죄

﹒  사건의 개요

50대 의뢰인이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였습니다. 술집 외부의 화장실은 남녀공용에 1칸 짜리 화장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상대 여성과 살짝 부딪히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였으나, 상대 여성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다툼 끝에 의뢰인의 지인이 있는 술집으로 들어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가슴이 크다는 둥 성희롱적인 언행을 하였다며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 여성의 일행인 남자친구와 의뢰인의 일행들 간의 다툼이 생겼고, 경찰이 출동하여 일단락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 여성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은 그렇게 행동한 사실이 없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의 결과는 기소였습니다.

*본 사건의 개요는 오로지 의뢰인의 진술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  사건의 포인트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단계에 와서야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의 기록을 열람하여 검토한 결과, 사건 발생 장소인 화장실 주변에는 CCTV가 없어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보고서 및 술집 CCTV와 화장실로 가는 길목의 CCTV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적은 경찰관들의 보고서와, 화장실로 가는 CCTV에 찍힌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이동 순서, 사건 이후의 다툼 상황이 찍힌 술집 내부 CCTV는 검찰의 기소의견의 타당성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기에, 이 사건의 포인트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부분에 집중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부터, 수사단계에서 상대 여성의 진술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사건 초기에는 성희롱적 발언만을 문제 삼았다가 이후에 가슴을 만졌다고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스치듯 만졌다고 하다가 강하게 움켜잡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상대 여성과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을 찾아가 본 결과, 상대 여성이 주장하는 형태로 가슴을 만지는 것은 계단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존의 화장실로 가는 CCTV들에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찍힌 화면의 시간을 확인하여 상대 여성이 주장하는 행위가 있기에는 부족한 시간임을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해결의 포인트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정에 제출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어 매우 엄격히 해석되며,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요청합니다.

﹒  결론

변호인의 철저한 기록 분석, 사건 현장에 대한 실증, 적절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형사공판단계의 무죄율은 3%가 채 되지 않는 점과 수사 초기 단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불리한 증거들이 다수 존재하였던 점 등을 이겨내고 무죄로 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됩니다.

﹒  관여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