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성범죄

 거래처 직원과의 준강간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거래처 여성분과 마음이 맞아 회식을 마친 후 호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출근을 위해 이른 아침 잠든 여성분을 두고  “출근 때문에 먼저 나가니, 나올 때 연락 줘”라고 메시지를 남겨두고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에게 돌아온 답장은 당신이 나를 준강간 하였으니 고소하겠다는 것이었고, 의뢰인은 이후 수사관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  사건해결의 실마리

호텔방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사건은 내부에서 있었던 일은 당사자들만 알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을 찾거나, 고소의 동기를 파악하여 합의 내지 강경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필의 주장 및 역할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접촉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 이유와 고소인 진술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내용 중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고소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진솔한 설득 끝에 고소인은 고소취하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론

준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님에도, 고소인의 진지한 의사에 기한 고소취하서와 합의서 제출을 통하여, 불송치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변호사로서 철저한 사실확인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의 오해를 해소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의미가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여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