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2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

'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의자 A, B(2인)

・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 A와 B는 C사에서 근무하던 중 C사의 해고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C사의 경영권 분쟁 및 대량 해고로 인하여, C사의 중국 거래처 D사는 C사로부터 제품의 유지 보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D사는 A와 B에게 제품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와 B는 D사의 제품 수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C사는 이와 같은 A와 B의 행동이 C사의 영업 비밀을 국외로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A와 B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고소 혐의에 대한 수차례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갑작스레 피의자 A와 B 및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필은 이 사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법원에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A와 B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된 회사의 자료들을 소지 및 활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I) 관련 자료들이 비밀 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등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II) 관련자의 공범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III) 피의자들에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IV) 피의자들에게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V) 이 사건 범죄가 중대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소명으로 기각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은 피의자들의 압수 직후부터 이 사건에 참여하였고, 압수물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피의자 조사 준비 등 적극적으로 조사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증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들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필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 해명하였던 비밀 관리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반박하는 핵심 근거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수사기관의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충분치 않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필은 I) C사가 A와 B 해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자료들과 유사한 자료들을 D사에 전달하여 왔다는 점, II) A와 B 재직 당시에 이 사건 자료들이 비밀로서 관리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점, III) 이 사건의 각종 자료들은 외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성질의 자료들인 점 등으로 이 사건 자료들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IV)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공모 혐의의 핵심 증거를 반박하여 피의자들 사이 공모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V)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하지 아니한 점을 소명하여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충분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 A와 B에 대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결정의 의미

필은 최초 압수수색 이후에서야 본 건을 수임하여 최초 압수수색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수물 선별 및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압수물 자체 분석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주된 혐의자로 특정한 2인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관여 구성원 ⎢진영광 대표 변호사⎢조의민 파트너 변호사⎢장보근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