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와 신체적 접촉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안에서, 택시 기사와의 원만한 합의 및 차량이 운행 중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을 통해 불입건 종결된 사례

'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혐의자

・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혐의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본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리고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택시 정차 장소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혐의자가 자신의 어깨를 건드린 시점에 피해자가 운전 중이었다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 폭행)’에서 ‘폭행’으로 변경한 뒤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피의자 체포 당시부터 긴급하게 경찰서에 임장하여 이 사건에 참여하였고, 초동 조치로서 피혐의자가 취기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 피혐의자에 대한 석방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혐의자 석방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교류 등을 통해 피해 상황 및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필은 먼저 수사관을 찾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필은 피해자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연락 시도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이후 택시 안에 있던 블랙박스 분석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통해 피혐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지 않았다는 점을 담당 수사관에게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 끝에 필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 폭행)’에서 ‘폭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피혐의자가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린 것은 용변이 급한 상황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소명, 변론하였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 및 정황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점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혐의자를 입건하지 않고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불입건 종결을 하였습니다.

4.   결정의 의미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적 주장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피혐의자에 대한 불입건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진영광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