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양제 포장지에 원료 일부가 수입품인 점을 이유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영어로 외국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업무분야' 

  기업법무 ⎮ 식품 · 의약 ⎮ 해외(동남아)  

1.   의뢰 내용

고객사는 국내 반려동물 영양제 제조사로서 원료 일부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해당 제품의 원료가 외국에서 수입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제품 표지에 'Made in ***', ‘Ingredients from ***’ 등의 영문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국내 규제상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   필의 역할

필은 반려동물 영양제에 적용이 되는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 부처 담당자와 한국펫사료협회 등의 관계자에 직접 질의하는 방식으로 규제 관행, 규제의 이행 방식 등 실무적인 내용까지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필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고객사에 제품 출시 이전 단계부터 안내하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언 드림으로써 고객의 법률 자문 요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관여 구성원 ⎢이준헌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