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 채권추심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지급명령 확정, 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채권자(A회사)

・ 이 사건의 사실관계

1) 의뢰인 A회사는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실내건축공사업, 전시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B회사는 광고기획,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 의뢰인 A회사는 채무자 B회사와 행사장의 공간디자인, 설치 및 철거용역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였으나, 채무자 B회사는 자금 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2024년 2월경부터 합계 1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을 A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지연손해금율을 연 6.0%로, 지연손해금의 가산일을 2024년 8 월 1일로, 지급기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기재한 대금지급확약서를 A회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   필의 역할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로 인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지연손해금율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연 6.0%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데(상법 제54조), 채무자 B회사는 대금지급확약서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지급기일의 다음날이 아닌 2024년 8월 1일로 기재하여 오히려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2024년 7월 31까지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듯한 착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i) 의뢰인 A회사가 채무자 B회사에게 용역 공급을 완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구성하여 (ii) 위와 같이 채무자 B회사가 의뢰인 A회사와의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독 의사로 작성·날인하여 제출한 대금지급확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iii) 이 사건 용역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0%(상법 제54조)의,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0%(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법무법인 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 B회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유하는 용역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신속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3.   의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에 대한 법무법인 필의 신속하고도 꼼꼼한 분석 및 논리 구성 능력을 통해 의뢰인 A회사의 채권이 부당하게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박찬현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