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기업

퇴직 임원의 30억 원 퇴직금 청구의 전부 기각을 받아 낸 사례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고 A 주식회사

・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법무법인 필의 의뢰인 A 주식회사 설립 시부터 6년간 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근무한 자로,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자산을 유출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해임 통보를 받은 자입니다.

원고는 A주식회사를 상대로 회사 설립 당시부터 정관에 규정되어 있던 임원 퇴직금 규정에 기해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관상 임원 퇴직금 규정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필이 주장한 임원 퇴직금 정관 규정의 무효 항변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를 포기하여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필은 원고 주도로 마련된 이 사건 정관 규정에 비록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매우 과도한 퇴직금이 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상법과 우리 법원이 퇴직금을 비롯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형성해온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법무법인 필은 과감하게 퇴직금 정관 규정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여 전부 기각을 구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과의 밀접한 소통을 거쳐 해당 정관 규정을 무효로 보아야만 하는 각종 근거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절차상 하자가 없는 주식회사 정관 상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소수의 임원에 의해 정관 규정이 제•개정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판결입니다.

・     관여 구성원⎢박경열 대표 변호사⎢김태환 파트너 변호사⎢송지연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