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에 대한 강간 및 협박 혐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

'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 ⎟ 경찰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서 열린 사적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한 명이었던 피해자와 내부에 분리된 공간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집단 성관계 제안이 있었고, 이를 거부하자 피의자가 끌고 가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또한 귀가 과정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근거로 협박 혐의까지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택에 도착한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며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나.  필의 전략적 대응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연락을 받은 직후 곧바로 필에 연락하였고,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호인은 초기 진술과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뒤, 행위 전후의 정황을 객관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우선, 인스타그램∙카카오톡∙문자 메시지, 통화녹음, 택시 이용 내역 및 블랙박스 영상 등 핵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관계가 상호 호감과 자발적 의사에 기반한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차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확인서를 협조받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기초 및 전반적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 아울러, 구강채취부터 피의자조사까지 주요 수사 절차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심리적 부담 없이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  결과 및 의미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피의자 진술과 의견서로 명확히 전달한 결과, 강간 및 협박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수사 실무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필의 형사사건 전문성을 바탕으로 혐의를 벗겨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한 사례입니다.

・    관여 구성원 ⎢김명식 파트너 변호사⎢이준헌 파트너 변호사⎢박정재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