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한 신사업 솔루션이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한다는 고소에 대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사건], 영업비밀 요건 자체의 부존재 및 사업 간 무관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 | 영업비밀보호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의자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들은 모두 동일한 스타트업에 재직하다 퇴사한 전직 직원으로, 복지용구 사업소를 대상으로 ERP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중 한 명의 계정 착오로 해당 피그마 파일이 전 직장 이메일로 공유되었고, 이를 확인한 고소인 측은 해당 자료가 자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들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나.  수사기관의 판단

1) 업무상배임 혐의 관련

피의자들이 개발한 ‘A’는 고소인 회사의 ‘B’와 고객군과 용역 내용이 달라 동일한 소프트웨어로 보기 어렵고, 사용한 고객 정보 역시 공개된 포털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한 정보로, 임무위배나 손해 발생의 요소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배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 관련

​고소인이 주장한 영업비밀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의자들이 사용한 정보는 공개 자료이거나 일반적인 지식·경험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영업비밀 유출이나 부정사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  필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필은 고소인이 주장한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공개 여부, 산업 내 일반성, 기술적 구조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고소인 회사의 시스템 및 피의자 개발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검토하면서 기능 구조와 차별성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피의자들이 사용한 API 형식, 콘솔 로그, 피그마 구성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세부 기술 요소를 단시간 내에 정리하여 수사기관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활용한 정보가 대부분 공개 자료 또는 일반적 업무지식에 불과하다는 점과, ‘A’의 기획·개발이 독자적인 고객군과 목적에 기반한 별개의 서비스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여, 피의자 전원에 대해 단 1회 조사 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라.  결정의 의미

쟁점 자료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피의사실의 부당성을 명확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진영광 대표 변호사⎢이준헌 파트너 변호사⎢손한나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