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컨설팅 업체가 대기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통화 방식으로 글로벌 선도사 및 경쟁사 인터뷰를 다수 진행하여 해당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벤치마킹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부정사용 하였다는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로 특허청 기술경찰(특별사법경찰관)로부터 수사를 받은 사안에서, 적극적인 수사대응으로 특허청의 불기소 의견 송치 및 검사의 최종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낸 사례

'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 | 영업비밀보호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의자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는 당시 전문 컨설팅 업체의 직원으로서, 대기업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프로젝트)에 따라 그때 당시 선임이었던 다른 피의자와 함께 ‘ENS’(Expert Network Service) 업체를 통해 연락받은 경쟁사 임직원과 유상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비대면(통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피의자는 직접 작성한 인터뷰 질문사항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인터뷰 중 전달받은 질문사항을 바탕으로 총 12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인터뷰가 종료된 후, 피의자는 인터뷰를 통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벤치마킹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사전에 체결한 컨설팅 계약에 따라 대기업에게 납품하였습니다.

나.  수사기관의 판단

본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대기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사 임직원들과의 비대면 인터뷰를 통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기 위하여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특히, 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 및 피의자가 속한 전문 컨설팅 업체 등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컨설팅 업체의 직원으로서 대기업 소속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명시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피의자와 여러 차례 면밀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당시 피의자의 해당 컨설팅 업체에서의 지위, 직책, 역할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끈질긴 리서치 끝에 피의자가 경쟁사 임직원과의 비대면 인터뷰(통화)를 통해 알아낸 정보들이 언론 기사, 공시자료 등에서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 피의자들이 수행한 전문가 인터뷰는 컨설팅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통상적인 절차였던 점, 2) 업계 전문가 개개인의 주관적인 의견 등을 청취한 뒤 그 외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하여 벤치마킹 보고서 등이 작성된 것인 점, 3) 특히 피의자의 지위와 직책, 역할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취득의 고의와 부정한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점, 4) 벤치마킹 보고서 등에 기재된 피해 회사 관련 정보는 언론 기사, 공시자료 등에 공개되는 수준의 자료로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도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진행 전에 피의자와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료 정리, 이를 통한 피의자 주장에 대한 논거와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조사는 단 1회 조사로만 마칠 수 있었고, 종국적으로 특허청의 불기소 의견 송치 및 검사의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결정의 의미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적 주장을 통해 피의자 조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의견 송치 및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진영광 파트너 변호사⎢이충하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