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사례

'업무분야' 

  가사  

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3. 12. 경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2024. 5. 경 결혼하여 혼인신고에 이르렀습니다.

혼인 신고 이후 배우자는 2년간의 해외 출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의뢰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이러한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의 소식을 수소문해 보았고, 배우자가 해외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고향에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과 결혼하기 위하여 많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혼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나.  필의 역할

혼인 취소의 기간이 정해져있고, 의뢰인이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상황에서 찾아왔으나, 법무법인 필은 빠른 시간 내에 의뢰인과 배우자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우자의 기망행위를 명확히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혼인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다.  의미

혼인 취소 사유 별 제소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빠른 시간 내에 혼인취소의 요건을 맞추어 소장을 제출하여 혼인의 취소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조의민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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