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조항을 적극 해석하여 손해배상청구액을 증액한 사건

'업무분야' 

  민사소송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용역의무이행자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4. 4. 경 피고와 지방의 민간임대주택 아파트의 분양을 위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며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 4억 8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다.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이 사건 인력공급의 이행에 따른 인건비 산정을 분명히 하여 계약 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1억 6천만 원을 정확히 산정하였고, ② 계약서의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기 금액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배액의 추가 배상 약정 조항으로 보아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여, 총 4억 8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필은 “상기 금액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법리를 전개하여, 의뢰인이 당초 예상하였던 3억 2천만 원이 아닌 4억 8천만 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4억 8천만 원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관여 구성원 ⎢조의민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