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과정에서 지속적인 연락 행위,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협박 혐의 무혐의 종결

'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 | 경찰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이별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한 혐의로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문자가 집요했고, 일부 문자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피의자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형사처벌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   필의 역할

피의자는 경찰 조사 직후 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왜곡 바로잡기) 피의자가 기존 조사에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자메시지의 전체 맥락과 통화 내용이 스토킹이나 협박 목적이 아님을 밝히는 의견서를 검찰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 (편집된 증거의 허점 지적)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캡쳐와 통화목록이 일부만 선택적으로 편집된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이별 통보’ 시점의 통화에 실제로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음을 통화 녹취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감정적 표현과 협박의 구별 강조) 일부 문자에 과격한 표현이 있던 점은 인정하되, 이는 감정적으로 격한 순간에 발생한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며 실제 위력을 가하려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소명하였습니다.

다.   결과 및 의미

필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검찰은 경찰에 사실관계 재확인을 요구하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고, 당초 유죄 심증을 갖고 있던 경찰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불송치 취지로 입장을 번복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락을 지속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관계의 맥락, 사실관계의 전후 사정, 증거의 신빙성과 왜곡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한 것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박한솔 파트너 변호사⎢서호석 파트너 변호사⎢장보근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