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청구 공시송달 및 합의대리 사례

'업무분야' 

  민사 | 임대차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임차인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가)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 소유의 A아파트에 대하여 2020. 8. 최초 임대차(전세) 계약을, 2022. 9. 갱신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갱신된 임대차(전세) 계약의 만기일이 2024. 9. 도래하였습니다.

나)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료일로부터 약 3개월 여가 경과한 2024. 12.까지도 약 2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의 이사가 예정되어 있어 법무법인 필을 찾아오셨습니다. 

나.   필의 역할

법무법인 필은 1차적으로 의뢰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A아파트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인의 반복적인 지급명령 정본 송달 회피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통해 사건을 본안소송으로 전환시킨 후, 신속한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본안소송에서 추가적인 특별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제서야 임대인은 A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의 진행을 막고자 전세보증금 지급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세보증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다른 곳으로의 이사를 위하여 조달한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 소송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약 24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도출하여 위 금원을 회수하였고, 다행히 의뢰인은 추가적인 소송 및 경매 절차에 수반되는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전세보증금과 금융비용 및 소송비용 등의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의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이후에도 수차례 송달을 회피하며 사건을 지연시키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무법인 필의 신속하고도 꼼꼼한 대응을 통해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박찬현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