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건 구속 방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건, 피의자 전원 구속영장 기각 사례

'업무분야' 

  기업형사 | 경찰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대형 산업시설 해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현장 관계자 및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발생의 책임을 피의자들에게 귀속시키며, 범죄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필의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필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원청으로부터 보일러타워 발파∙해체 공사 부분만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 회사를 위하여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주장 원인의 한계 및 다른 사고 원인 가능성 제시) 수사기관이 전제로 삼고 있는 사고 발생 원인이 아직 구조적·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며, 그것이 곧바로 실제 사고의 직접적·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자·도급인·하수급인 사이의 역할 분담과 책임 구조, 구조물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구조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주체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접근은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핵심 쟁점들은 본안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조사와 전문적 검토를 통해 다투어져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방어권 보장 필요성 강조) 이 사건은 구조물 붕괴의 원인, 공정 설계와 시공 구조, 각 주체별 법적 책임 범위 등 고도의 기술적·법률적 쟁점이 중첩된 사안으로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속 필요성 부존재에 대한 집중 변론) 피의자들은 모두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수사에 임해 왔으며, 관련 자료 또한 이미 수사기관에 대부분 확보된 상태로, 추가적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사실 참작 요청) 피의자 측이 사고 이후 유족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다.  결과 및 의미

법원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 전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중대재해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계적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여전히 엄격히 존중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향후 남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사건의 구조적 원인과 법적 책임 범위를 치밀하게 다투어,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관여 구성원 

박경열 대표 변호사⎢김명식 파트너 변호사⎢박찬현 파트너 변호사⎢이준헌 파트너 변호사⎢박한솔 파트너 변호사⎢박순민 소속 변호사⎢김용현 소속 변호사⎢김경일 소속 변호사⎢김혜숙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