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방어]

수천억 원대 대출사기 혐의 사건, 구속영장 기각 사례

'업무분야' 

  기업형사 | 경찰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수사기관은 분양대행 및 금융거래 구조와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적용하였고, 수천억 원대 피해를 전제로 반복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수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난도 기업·금융형사 사건이었습니다.

나.  필의 전략적 대응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금융기관에 대한 기망행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② 설령 문제되는 행위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대출 실행이라는 처분행위와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③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을 정당화할 정도의 범죄 소명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 (인과관계 부재 주장)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은 계약서상 기재 금액이 아니라, 외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금융기관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문제된 계약서 기재 내용이 대출 실행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금융거래 및 분양 구조 설명) 수사기관이 전제한 ‘허위·위조 구조’와 달리, 실제 분양대행 및 대출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작성 방식, 금융기관·법무사의 관여 구조, 감정평가 절차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구속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 피의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이미 대부분의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동일한 사안을 반복적으로 구속 수사하려는 것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본안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법리 쟁점을 이유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  결과 및 의미

법원과 검찰(영장심의위원회 포함)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일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된 총 5차례의 구속영장 모두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영장 단계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크고, 특히 기망행위와 대출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대규모 금융사기 혐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전제하는 범죄 구조와 인과관계가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속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필은 형식적인 혐의 구성이나 금액의 크기에 매몰되지 않고, 사실관계·금융 구조·형사법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단절을 입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반복적인 구속 시도를 모두 저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향후 남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끝까지 다툴 예정입니다.

・  관여 구성원

박경열 대표 변호사⎢민병권 대표 변호사⎢김명식 파트너 변호사⎢박한솔 파트너 변호사⎢서호석 파트너 변호사⎢조의민 파트너 변호사⎢박찬현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