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의 MRI 촬영과 조영제 투여와 관련하여 불송치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 | 의료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동일 병원 소속 의사 및 방사선사(피의자)

2)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 소속 병원은 타 병원의 검사의뢰서를 바탕으로 MRI 등 영상촬영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입니다. 타 병원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의뢰인들 소속 병원을 내원한 고발인(환자)은 의사를 대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사선사가 MRI촬영 및 조영제 투여를 하자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나.  필의 주장 및 역할

의뢰인들은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의사인 의뢰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고발인(환자)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였으나 방사선사의 MRI 촬영 과정 전반에 대해 의사의 지도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가 직접 영상 판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소명
•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여한 사실은 인정하여 해당 부분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당시 의사가 직접 투여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강조
• MRI 촬영 및 조영제 투여를 받은 고발인(환자)에게 건강상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고발인(환자)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

다.  결과 및 의미

수사기관은 MRI 촬영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 조영제 투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던 사건으로, 형사 절차에서의 처분이 곧바로 중대한 행정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사의 지도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환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도록 변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  관여 구성원 ⎢진영광 대표 변호사⎢맹진호 파트너 변호사⎢손한나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