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여금청구 인용 사례

'업무분야' 

  일반민사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오피스텔 신축사업 중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회사

2) 사건의 배경

수급사업자인 의뢰인은 발주자의 요청으로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발주자의 대표는 위 대여금을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제기한이 도과하도록 발주자와 연대보증인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필과 함께 발주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필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필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는 그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자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비롯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청구 인용

법원은, 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  관여 구성원 ⎢서호석 파트너 변호사⎢장보근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