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된 사건에서,

적극적인 수사 대응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약간의 음주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주점에서 맥주 1~2잔 정도 술을 마신 후 이면도로를 운전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겁이 나서 후속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나.  필의 주장 및 역할

상대 차량 운전자는 일명 ‘뺑소니’로 112신고를 하였고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제출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자 필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을 통해 신속히 상대 차량 운전자 연락처 확인, 상대 운전자에게 당시 상황 및 현재 몸 상태 확인

•상대 운전자로부터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는 없었다는 사실 확인 후 상대 운전자로부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 받음, 사고 직후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한 최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치지 못함을 강조

•별도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도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

결국 경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  결정의 의미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은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그와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향후 4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필은 의뢰인과의 소통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상대 운전자로부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었고, 그 후 관련법리 및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외 성립 가능한 혐의들을 모두 반박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한 일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배성재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