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무죄 판결

'업무분야'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백현동 사건’에 연루된 사업가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  필의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제1심 유죄판결 선고 후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수사 및 재판기록 철저한 분석) 43쪽 분량의 원심 판결문과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재판기록을 수차례 검토하여 원심 판결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악하였습니다.
• (주요 진술의 모순과 허점 지적) 피의자가 본인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라고 말했다는 핵심 증인의 진술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심지어 본인 진술 사이에도 모순이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 (원심 판결 근거 개별 반박) 판결문에 기재된 유죄 인정의 근거를 증거에 기반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126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증인신문을 통한 진실 규명) 항소심 재판부에 핵심 증인의 증인신문을 요청하여 직접 신문에 나섰고, 그 진술이 꾸며진 허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다.  결과 및 의미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원심에서 이미 신문이 이루어진 증인에 대해서는 항소심 단계에서 재차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필은 해당 진술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지를 항소 제기 단계부터 일관되고 세세하게 주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결국 증인신문을 이끌어내어 결국 법정에서 해당 진술의 허위성을 명확히 드러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존경 받는 공직자이자 법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관여 구성원 ⎢진영광 대표 변호사⎢박한솔 파트너 변호사⎢이충하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