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연대보증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여금 반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건

'업무분야' 

  일반민사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채무자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

2) 사건의 배경

상대방인 원고는 피고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는 단순히 회사의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회사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연대보증계약서 체결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  필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필은 의뢰인의 설명을 통해 연대보증계약이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계약 현장에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회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도 없다는 점 등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필은 수집한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처분문서들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특히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문서들(차용금증서, 확인서 등)의 진정성립, 즉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①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는 거주지에 있었으므로 문서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원고가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의 개인인감증명서는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로부터 약 7개월 전에 발급된 것으로 피고가 연대보증계약 작성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점, ③ 그 외 제3자에게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각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주장도 하였으나, 법원은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표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과실 없이 제3자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제3자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여 구성원 ⎢진영광 대표 변호사⎢서호석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