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명예훼손 모두 혐의 인정 및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결정

'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  |  경찰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연락과 주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협박 등 보복성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하던 중,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결별 이후에도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1,000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송하며 집요하게 접근을 시도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연인 관계였던 시절의 사적인 일을 빌미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사실을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꾸며 의뢰인의 지인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피의자로 의심되는 익명의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익명 채팅방에 다수 게시되어 의뢰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나.  필의 전략적 대응

피의자의 반복적인 행위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필은 아래와 같이 초기부터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확보함과 동시에, 각 혐의별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를 통해 범죄사실이 명확히 특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신속한 잠정조치 확보를 통한 의뢰인 보호) 필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경찰에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하여, 검찰의 청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조치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결정을 조속히 받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추가 접근을 차단하고, 의뢰인의 신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 (스토킹) 피의자의 1,000건이 넘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록을 확보한 뒤, 각 연락의 일시, 수단, 내용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위 행위들이 모두 범죄사실로 특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주장한 “연락 목적이 정당했다”,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변소에 대하여도 고소인 제출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다수 하급심 판례를 토대로 명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 (협박)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협박죄가 인정된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수사기관에 제시함으로써, 해당 고소사실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명예훼손) 온라인 커뮤니티 및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 유포된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 작성 시점, 유포 경로, 관련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강제수사를 거쳐 익명 작성자를 특정하여 관련자를 모두 송치하였습니다.

다.  결과 및 의미

본 건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전반에 걸쳐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모든 혐의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필은 형사사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속히 확보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였고, 이후 강제수사를 유도하여 익명 유포자까지 특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법적 보호와 명예 회복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     관여 구성원 ⎢진영광 대표 변호사⎢이준헌 파트너 변호사⎢손한나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