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확정된 사례

'업무분야' 

  형사공판  |  의료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한방병원 병원장(의뢰인1) 및 원무부장(의뢰인2)

2) 사건의 배경

비의료인인 의뢰인2가 한의사인 의뢰인1과 공모하여 한방병원을 불법 개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의뢰인들의 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2에게 징역 3년(실형), 의뢰인1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나.  필의 주장 및 역할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누어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의료인인 피고인(의뢰인1)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심은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장(의뢰인1)에게는 집행유예, 원무부장(의뢰인2)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기록 및 관련 자료들에 비추어 1) 병원 설립까지의 경과, 특히 자금조달의 과정, 2) 병원 운영이익의 귀속주체, 3) 병원 운영을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의뢰인들에게 의료법위반 등이 인정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필은 법원에 위와 같은 자료들이 정리,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파악한 후, 관련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이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치밀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사인 의뢰인1의 명의를 앞세워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의뢰인2가 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심(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관여 구성원 ⎢박경열 대표 변호사⎢배상윤 파트너 변호사⎢서호석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