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

가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로부터 변제확약서를 받아 피해금을 변제받고 있는 사례

1.   사건 개요

・ 필이 대리한 당사자

가해자로부터 속아 수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당한 피해자

・ 사건의 배경

피해자는 본인에게 투자하면 매월 일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상당한 금원을 가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처음 몇 달 동안에만 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매우 소액의 수익금만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투자를 더 해야 그동안 투자한 원금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필은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변제확약서를 징구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필의 주장 및 역할

필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 등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협상을 진행하였고,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필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으며,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해 변제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관여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