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불송치]

대기업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미수 등 고발사건 불송치 사례

'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피의자(대기업 사외이사)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내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던 중,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인사 관련 의혹을 이유로 업무상배임미수 등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사외이사 개인의 형사책임이 문제 된 사안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사외이사의 직무상 권한,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  필의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의 사업 추진 및 인사 관련 의혹이 함께 제기된 사안으로, 의뢰인의 실제 행위와 관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외이사의 직무상 권한 및 책임에 비추어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회사 내부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미수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진과 구분되는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므로, 실제 수행한 직무와 의사결정에 관여한 정도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
• 고발인이 주장하는 인사 관련 의혹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에 비추어 의뢰인의 임무위배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회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는 제한적이었으며,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면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배임미수 등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법무법인 필은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주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다.  결과 및 의미

그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필이 변호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 사외이사가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인사 관련 의혹으로 형사고발을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사외이사의 직무상 권한 및 책임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관여 구성원 

고상록 파트너 변호사⎢박한솔  파트너 변호사⎢김예덕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