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누범기간 중 공갈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업무분야' 

  고소고발 및 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공갈 피의자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가 성매매 관련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추가로 2,8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공갈죄 등이 포함된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별도의 사기·스토킹 사건도 재판 중이어서, 수사 초기부터 정식기소는 물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필의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종 실형 전과와 누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명백한 이상, 법무법인 필은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공판을 피하는 것을 변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완료한 점

▪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구체적인 생활 개선 의지를 밝힌 점

▪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법무법인 필은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가 수사 초기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다.  결과 및 의미

검찰은 의뢰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이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 800만 원의 구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다시 공갈 범행을 저질러 구공판 및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뒤,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법정구속의 위험을 피하고 벌금형의 구약식 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  관여 구성원 ⎢우종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