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 구속영장 기각]

 특수준강간 등 중대 혐의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수사기관은 성매매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인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준강간·감금·공갈 등을 저질렀다고 보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특수준강간, 공동감금, 공동공갈 등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들에게 중대한 혐의가 복수로 적용되었고, 수사기관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주된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사안이었습니다.

        나.  필의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필은 피의자들이 체포된 직후 신속히 접견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즉시 구속영장 방어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수사기관이 적용한 각 혐의 사실이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② 피의자들에게 구속을 정당화할 만한 구체적인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필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공동공갈 — 협박에 의한 처분행위 부존재 주장

∙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좌이체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 측이 먼저 이체 방식을 제안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필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공갈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협박에 의한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준강간 및 감금 — 강제성 및 항거불능 주장 반박

∙ 준강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의자에게 재방문 의사를 자발적으로 전달한 문자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강제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귀가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퇴거가 이루어졌고, 퇴거 이후에도 피해자가 재방문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근거로 감금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피해자 측 진술 신빙성 탄핵 및 기획공갈 정황 제시

∙ 법무법인 필은 피해자 측이 피의자 업소를 방문하기 전 인근에 위치한 여러 업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한 정황, 이후 각 업소를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압박성 연락을 한 정황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이 사건이 미성년자 신분 및 무허가 영업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조직적·계획적 공갈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4) 구속 필요성 부존재 주장

∙ 법무법인 필은 피의자들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할 의사가 명확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도주 정황으로 제시한 각 사정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또한 피해자 진술, 녹취파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핵심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어, 피의자들이 석방되더라도 추가적인 증거인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중대한 혐의가 복수로 적용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각 혐의사실의 소명 정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박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속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와 기획공갈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전제한 범죄 구조 자체에 중대한 의문이 있음을 설득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필은 이후 남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여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관여 구성원 

박한솔 파트너 변호사 ⎢ 조의민 파트너 변호사 ⎢  김용현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