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 및 기소유예]

외국에서 대마를 구입 후 국내로 가지고 오려다가 세관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된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대마카트리지 2점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된 피의자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외에서 클럽에 방문하여 외국인들과 어울리던 중, 외국인들의 권유로 대마를 흡입하였습니다. 위 외국인들은 의뢰인에게 소지하고 있던 대마카트리지 2점과  흡입기를 선물로 주었고, 의뢰인은 이를 가지고 귀국을 하던 중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당하였습니다.

나. 필의 주장 및 역할

의뢰인은 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 필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필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발굴하였고, 주임 검사실에 방문하여 이를 적극 현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외국인들과 어울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수사 초기부터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거나 판매할 의도는 전혀 없이 단순 호기심에 반입한 것에 불과한 점

· 의뢰인이 마약류 오∙남용에 관한 온라인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 결정의 의미

의뢰인의 죄명인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죄는 벌금형이 부존재하여 기소되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하고 최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필은 신속히 필요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주임검사실에 방문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 필요성을 상세히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의뢰인을 형사절차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여 구성원 

김명식 파트너 변호사⎢ 배성재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