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 벌금형 선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선고 사례

'업무분야' 

  경찰수사대응  

가.  사건 개요

1) 필이 대리한 당사자

차량 운전자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어린 조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과는 달리,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참담한 비극이라는 점에서 의뢰인과 유족 모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깊은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수사 및 이후 절차에 임하여야 했고, 유족들 역시 말로 다하기 어려운 상실과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필은 사고 직후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형사절차 대응뿐 아니라 유족과의 합의 과정까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라는 점,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불원 및 선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의뢰인 역시 이 사건으로 극심한 죄책감과 참담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  필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에서 필은 단순히 일반적인 선처 사정을 나열하는 방식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건의 실질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음주운전이나 중대한 법규위반이 수반된 사안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일시적 부주의의 사고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물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는 점, 장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을 유지해 왔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필은 유족 측과의 의사소통 및 합의 진행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유족이 처벌불원서와 선처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통하여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례를 제출하여, 본 사안에서도 벌금형 선택이 충분히 가능하고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정상관계에 대한 면밀한 정리와 충실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라.  결정의 의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은 결과 자체가 중대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필은 사건의 특수성, 유족의 용서와 처벌불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장래 구직 과정에서의 불이익 가능성 및 가족부양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감형 주장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양형자료의 구조화,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유사 판결례 제시를 통해 재판부가 실제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정교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  관여 구성원 

박한솔 파트너 변호사⎢박재현 파트너 변호사⎢장보근 소속 변호사